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은 각종 갈등의 온상지다.
최근에는 주차장 1칸을 다 차지한 킥보드에 붙은 경고장이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구역 관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라며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사진 속 주차공간 한 칸에는 킥보드만 덜렁 세워져 있다.
이 킥보드에는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예정. 재물손괴’라고 손글씨를 적은 경고문도 붙어있다.
경고문 아래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킥보드 소유주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 보관해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안내문을 붙였다.
A씨는 “너무 괘씸하더라. 나도 킥보드 똑같이 가지고 내려와서 옆에 세워놓고 ‘재물손괴’라고 적고 싶었지만 똑같은 놈 될까 봐 안 하고 이렇게 글 올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물손괴 성립이 안 된다. 고소 고발 차이도 모르는 듯” “저런 사람들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 “번호판도 없는 게 무슨 차라고” “주차공간 선점하려는 의도 아닐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황당할 수도 있지만, 킥보드는 법상 차(車)로 분류된다. 이분께서는 차이기에 주차구역을 사용해 정당하게 주차한 것이라 법적 제재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뭇매를 맞은 킥보드 주인이 직접 등판해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너무 억울해서 글 쓴다”며 자초지종을 늘어놨다.
글에 따르면 그는 세대당 1.77대의 주차면을 가진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차량을 여러 대 가진 세대가 많다고 했다.
A씨 집은 차가 한 대 밖에 없지만 야간근무 후 집에 오면 항상 주차공간이 없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주차난에 대해 관리실에 문의하니 200대 가량의 초과 대수가 있고, 3대 이상 초과가 될 때는 3만원에서 10만원을 초과 비용을 받고 있었다.
그는 낮은 추가 비용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상당수의 차량이 알박기하는데도 관리실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가구에 3대의 차량을 보유한 한 입주민은 그에게 “주차하고 싶으면 직업을 바꿔라, 손가락을 잘라서 장애인이 돼라, 전기차를 사라” 등의 말로 비아냥거렸다며 억울해했다.
이후 주차난에 대해 조언을 구하던 중 ‘오토바이로 알박기하라’는 의견이 많아 집에서 노는 킥보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만약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더라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