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오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뜻을 모았다.
쟁점 중 하나였던 대상자는 현재 매출액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전국 371만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금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