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라고 밝혔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 금지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씨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총영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LA 총영사관 측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LA 총영사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으니 앞선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2017년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서 병역기피 사유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가 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금지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승준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유승준이 당장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LA 총영사관 등의 비자 발급 여부가 관건인데, 총영사관에서 또다시 소송전을 불사하며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 여부와 별개로 정부의 ‘입국 금지’ 처분도 유효한 상태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판결 이후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