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차세대 드론 개발을 위한 군비 경쟁이 수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 2021년 1월 18일 조 바이든의 임기가 시작되기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 하나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지막 행정 명령 중 하나였던 셈이죠.
행정 명령의 제목은 “미국을 특정 무인 항공 시스템으로부터 보호하기”였습니다. 여기엔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첫째, 드론이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드론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데이터가 적성국의 손에 넘어갈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군에서 중국산 드론을 퇴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의 세금이 적대국에서 제조됐거나 적대국의 소프트웨어 또는 핵심 전자 부품이 포함된 무인 항공 시스템(UAS)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산 무인 항공 시스템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미국 내 주요 기반 시설 상공에서의 드론 사용을 제한하고 정부 예산을 책정할 때 보안이 취약한 드론을 우선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 행정 명령이 발표되고 이틀 후 조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트럼프가 내린 수십 가지의 행정 명령을 철회했지만 놀랍게도 드론에 관한 이 행정 명령만큼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두 행정부 모두 중국과의 드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