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북’이었다는 당시 정부의 판단이 약 1년 9개월여만에 뒤집힌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의 첩보와 이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첫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었다.
유가족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당시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해경의 진술 조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이씨의 한 동료는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대준씨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경은 이 부분은 빼고 그냥 월북이라고 발표했다는 것.
또 동료 직원들이 ‘월북은 터무니없다’고 진술했으며, 이씨가 북한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본 적도 없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단서를 달아 고소 방침을 밝혔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은 뒤 3시간이 지나 사망했다.
만약 문 전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 직무유기죄, 방치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현재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인데, 공개가 거부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씨의 부인은 이날 아들 이모 군(19)이 윤석열 대통령에 쓴 감사 편지를 대독하기도 했다.
이군은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다”라며 “지난달 31일 날 (윤 대통령을) 만나 뵈었을 때, 진실이 규명될 테니 잘 견뎌주길 바란다는 말씀에 용기가 났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직접 챙기겠다, 늘 함께 하겠다는 거짓 편지 한 장 쥐여주고 벼랑 끝으로 몬 게 전 정부였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군은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2020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라며 편지를 보냈고 문 전 대통령은 이 군에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답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군 등 유가족의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하며 소송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