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입 정시 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에 해당하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는 대학별로 자율 반영하도록 한다.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https://ntdtv.kr/assets/uploads/2023/04/55e7562b3a06188c7aefc06df8571d41.jpg)
이 대책에 따르면, 학폭 조치 사항 또는 처분 결과의 기록 보존은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학폭 가해 학생의 대입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해 학생이 학폭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 심의위원회의 조치 전까지는 자퇴할 수 없도록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 사항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학폭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https://ntdtv.kr/assets/uploads/2023/04/0aed411f3700f5df58e920f273df8716.jpg)
정부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신고자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중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 전문 지원기관도 303곳에서 4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진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