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함께 5년간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다음 달 운영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쇄신에 나서면서 국민청원도 존폐 기로에 선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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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올라간 이후,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및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는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의 국민청원 격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인 5월 9일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청원 역시 운영을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30일보다 적을 경우, 단기간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아닌 이상 물리적으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현재 청와대는 남은 기간 국민청원의 운영 방침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우리 정부에서 만든 소통 방식이다 보니 어떻게 할지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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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등 청와대 쇄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청원 역시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만약 운영이 중단된다면 다음 달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간다면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혁신 태스크포스가 주도해 존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며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