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방역 당국은 난색을 보이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4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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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외국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현재 미국, 프랑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독일, 호주, 대만 등에선 의료시설 등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역 당국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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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대본 회의체에서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의사결정 원칙이고, 코로나19 감염에 마스크 착용이 도움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9일에도 전문가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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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론화가 이뤄져도 내년 봄에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방역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특히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인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줄곧 이번 겨울철 유행이 완전히 지나고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는 등 쉽사리 실내 마스크를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