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의 공개회의가 5년 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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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이고,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이사국은 북한 ICBM 발사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안보리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위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기존 대북제재를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채택한 2397호 결의를 언급했다.
이 결의에는 북한이 ICBM을 쏘면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현재 연간 각각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설정된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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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였다. 이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뜨린 것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도 같은 이유로 제재 강화에 반대하며 “더 이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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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국들은 공개회의 발언을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트리거 조항에 따른 북한 제재 강화 방안은 향후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