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부터 열흘간 투표가 진행된 국민제안 탑(TOP) 3 선정이 중단됐다.
대통령실이 1일 ‘국민 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의 최종 우수 제안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해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인위적으로 순위를 왜곡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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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다소 투표의 어뷰징 사태가 있어서 당초 저희가 얘기한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복 투표 등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어떤 제안이 호응도가 더 높은지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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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투표 결과, 전체 좋아요 수는 567만여개로 10개 제안에 대한 ‘좋아요’ 수는 약 56만~57만 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국민제안’ 사이트를 개설해 1만3000건 가량의 제안을 받았다.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철폐, 최저임금 차등적용, 9900원 K-교통패스 등 10건을 우수 제안으로 추렸다.
국민투표를 통해 상위 3개의 우수 제안을 뽑아 향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최종 선정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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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해외 IP 등에서 어뷰징이 들어와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하는 방법으로 비슷한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라며 외부의 조직적 방해를 의심하고 있다.
다만 비정상 접속이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제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지 등 어뷰징 판단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어뷰징과 관련 업무방해 등 수사 의뢰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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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복 투표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예상됐음에도 대응책 마련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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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투표에 부칠 우수제안을 선정하겠다는 구상은 정부 입맛에 맞는 안건만 고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었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민감한 이슈가 10개 안건에 포함되면서 비판은 한층 더 거세졌다.
한편,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를 폐기하고 신설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