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6명 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62명(6.8%) 감소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1명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0.05명 줄었다. 지난해 4분기(0.702명)보다 소폭 낮아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다시 섰다.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2012년(1.26명) 정점을 찍고 이후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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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서울(0.53명), 부산(0.66명), 대구(0.67명), 인천(0.67명) 등 대도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남(0.94명), 강원(0.87명), 충북(0.87명) 등 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은 평균보다 높았다.
꾸준히 1.0명 이상의 출산율을 기록해 온 세종도 지난 2분기에는 0.94명에 그쳤다.
통상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은 33.0세로 0.4세, 둘째아는 34.2세로 0.1세 상승했다. 2002년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28.3세였는데 20년 만에 4.7세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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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가 태어나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영아기 양육비용은 총 146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1세 미만 양육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이 최대 100만원까지 늘고,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과 급여 상한액도 높아진다.
소득 기준이 연 7000만원 이하에 불과해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을 연 1억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 대출 상품은 시중 금리에 비해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연간 7만호의 아파트는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