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장악한 편파방송 해결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KBS 편파방송은 공영방송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채 국민 수신료를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해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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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수신료 자율 납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직후 언론노조 KBS 본부의 반발이 거셌지만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겸한 박 의원이 직접 나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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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수십년간 KBS는 수신료를 걷기 위해 전기를 볼모로 국민들에게 강제징수하고 있다”며 “방만경영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의 보도 편파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수신료 분리징수 등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계류 중이다.
KBS는 지난 2007년, 2010년, 2014년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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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수신료 인상을 시도할 때마다 경영 효율화 없이 수신료만 올리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2019년 기준 KBS의 예산 집행 총액에서 인건비는 36.3%로 다른 지상파 방송사 MBC(20.2%), SBS(1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의 비율도 46.4%에 달했고, 2018년 한 고위급 직원은 1233만원의 연차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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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BS가 다른 나라 공영방송과 달리 상업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기형적’이라는 지적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KBS는 공영과 민영의 이점을 모두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잘 보지도 않는데 KBS 수신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0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에 합산돼 강제 징수된 수신료를 찾아간 가구만 지난해 4만여 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