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이러한 저출산 대책을 담은 ‘자녀·육아지원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해당 방안을 언급한 지 열흘 만이다.
일본의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은 1.26명이었다. 이는 한국(0.7명)보다는 높지만,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지난해 일본의 혼인 커플 수도 90년 만에 50만 쌍 아래로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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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은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을 올해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계획 추진시 연간 3조 6000억엔(약 32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500엔 미만의 세금을 징수해 약 1조엔(약 9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2028년까지 징수한 금액은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500엔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징수를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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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론은 부정적인 기류가 조금 더 많다. NHK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에게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를 물은 결과 ‘타당하다’(20%)보다 ‘타당하지 않다’가 31%로 우세했다. 금액 수준을 떠나 ‘지원금 제도(징수)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33%였다.
소셜미디어(SNS)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쇄도하자 정부 관계자는 “2026년도는 약 300엔, 2027년도는 약 400엔”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