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 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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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아랍에미리트)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경제외교 성과를 내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공무원들이 비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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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보상 체계 개편, 과감한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더 많은 유인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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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가장 잘 반영됐다.
우주항공청에 공무원 신분으로 참가하게 되는 민간의 전문가들은 기존 공무원 연봉과는 다른 성과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영입할 특급 인재의 경우 파격적으로 10억 원 수준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성과급을 민간 수준으로 완전히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평가 등급별 차이를 두고 최고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