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방역패스를 서울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6종의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관,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이다.
해당 시설을 방문할 때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독서실과 학원 등에선 취식이 제한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내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별도로 관리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PC방 등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9시까지 그대로 제한하지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최대 6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방역패스 적용 조정은 유행 규모 감소로 의료 여력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발생한 지역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8부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 지난 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 4부가 서울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정지 결정을 각각 내렸다.
또 같은 14일에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빨라 이르면 이번 주말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26%대로 직전 주의 두 배를 넘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의원을 재택 치료에 참여하도록 하고 먹는 치료제의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투약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