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TE 제재 vs 수수 반덤핑..다시 불붙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이  16일 ZTE를 제재하자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발표하며 응수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보아오 포럼에서 대규모 개혁개방 조치를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감사를 표한지 1주일도 채 안 되어 일어난 일이다.

미 상무부는 북한·이란과 거래한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는 ZTE가 과거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배경이 됐다.

ZTE는 앞서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3200만 달러 어치를 적법한 승인절차 없이 이란의 전기통신사업자인 TIC 에 공급한 혐의가 포착돼 상무부 조사를 받았다.

ZTE는 지난해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역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당시 ZTE는 제재 위반에 가담한 고위 임원 4명을 해고하고 35명에 대해선 상여금 삭감 혹은 견책 등의 징계를 하기로 미 상무부와 합의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ZTE는 임직원을 질책하는 대신 보상을 함으로써 상무부를 오도했다”며 “이런 끔찍한 행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선전에서 설립된 ZTE는 세계 4위의 통신장비업체로, 중국 정부 관계 기관들이 대주주와 주요 주주다. ZTE는 스마트폰·통신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25∼30%를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이나 중국은 자신들을 겨냥한 무역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상무부는 17일 오후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며 반격에 나섰다.

주목할 대목은, 미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기술업체인 ZTE를 겨냥했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할 ‘팜 랜드’의 주요 농작물인 수수를 정조준했다는 점이다.

미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제동을 걸려하고, 중국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보증금을 내는 방식의 예비 반덤핑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78.6%까지 보증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서도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향후 덤핑 관련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미국과 협상 여지를 남겼다.

이충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