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거부한 전세계 폐플라스틱, 한국에 쌓인다

올해부터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하자 미국ㆍ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 쓰레기의 절반을 처리하던 중국은 앞서 지난해 7월 플라스틱ㆍ비닐ㆍ섬유ㆍ금속 등 24개 품목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 금지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각국에 통보, 지난 1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갈 곳 없는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가 규제 문턱이 낮은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환경부의 ‘폐플라스틱류 수출ㆍ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의 3배였다. 반면, 수출량은 3분의 1로 급감했다.

특히 폐플라스틱 최대 수출국인 일본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미국도 지난해 동기의 29배에 이르는 양을 한국에 수출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출량이 거의 없었던 네덜란드와 홍콩 역시 수백톤 씩 한국으로 수출했다.

결국 수출길이 막힌 폐플라스틱은 갈수록 쌓이고 있지만 수입량까지 급증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선별하는 업체들은 이중고를 맞았다. 재활용품 가공업체들은 국내산 폐플라스틱보다는 가격이 싸고 품질도 나은 외국산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재활용품 수거 업체(FRED DUFOUR/AFP/Getty Images)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재활용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 폐기물 수입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과 같은 금수 조치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재활용 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국내산 재활용 물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산 재활용품의 해외 판로 개척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안이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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