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문자 폭탄 이유 있었다”…국회서 8회로 늘려

By 허민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 폭탄’에 유권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각종 선거 문자메시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거 후보들의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제한이 지난해 국회에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5회에서 3회로 줄이자는 선관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8회로 증가한 것.

국회 본회의장(뉴시스)

CBS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애초 지난 2016년 8월 선관위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은 후보 1명당 자동 동보통신 문자를 3회로 줄이는 것이었다.

자동 동보통신은 인터넷을 이용해 20명 이상의 수신자에게 한 번에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각 후보는 이 프로그램으로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보낸 횟수를 포함해 최대 5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국회 논의에 따라 지난해 2월 개정된 법에는 사용 횟수가 8차례까지로 늘어났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본인들이 결국 선거운동을 하는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라고 말했다.

문자메시지로 인한 각종 온라인 불만 사례들(네이버 캡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에는 횟수 제한이 없는 까닭에 각 후보 측에서는 사실상 무제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50만회까지 동시 발송 사례도 발견됐다.

CBS가 복수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이 과정에서 번호 수집도 당사자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한 시의원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번호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런데 사실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후보에게 오는 메시지까지 하루 수십통씩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관위에 접수되는 하루 수백건 민원 가운데 80%는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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