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된다..제2의 ‘광화문1번가’를 찾아서

By 이지성

앞으로 국민과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운영된 국민제안 사이트 ‘광화문1번가’에는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 열풍이 불었었다.

이번 지침은 그런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행안부는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공모제안’을 활성화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 설치되는 상설 오프라인 공론장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아 채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공론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이 검토되고 있다.

‘광화문1번가’사이트

 

공무원의 제안 문턱도 낮춘다. 그동안 공무원은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했다. 오는 4월 말부터는 국민신문고에서 일반 국민제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접수된 제안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동일한 내용을 중복 제안하거나 타인의 제안을 베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복제안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한편, 김일재 행안부 실장은 “제안은 가장 손쉽고 성과가 확실한 국민 참여 수단”이라며 “큰 관심 없이 관성적으로 운영되었던 제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지성 기자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