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들, 불법 장기 이식을 위한 의료 관광 금지 법제화 시동

By 조영수

일본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언론인들로 구성된   SMG네트워크(Stop Medical Genocide 대표:외교 평론가 가세 히데아키)가 일본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1월 23일)하면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장기 이식을 위한 의료 관광을 금지하는 포괄적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법안 상정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장기 이식 문제해결을 위한  SMG네트워크 출범식 참의원 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마이크를 든 이는 전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씨, 그 오른쪽이 이스라엘 심장 전문의 야곱 라비 씨, 저와 국제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씨 (야마다 히로시 참의원 의원 트위터)

이 날 열린 중국에서 일어나는 “메디컬 제노사이드” 에 대한 컨퍼런스 겸  SMG 발족식에는, 국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와 데이비드 킬고어 (David Kilgour) 전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무장관, 이스라엘 이식학회장 야곱 라비(Jacob Lavee )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메이터스 변호사와 킬고어 전 장관은 양심수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 장기 이식 수술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장기를 판매하는 중국의 국가적인 시스템을 파헤쳐가면서, 중국 강제 장기적출 사업을 여러 해 동안 다면적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를 통해 정기적출 사업의 희생자들이 대부분 1999년 이래 중국 정권에 의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명상 수련법인 파룬궁 수련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장기 이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는데,  막상 중국에서 그들은 가족이나 자발적 장기 기증을 통해서만 가능한 본국에서의 대기 기간보다 훨씬 짧은, 몇 주 혹은 몇 달 만에 일치하는 장기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외 의료 관광객들은 의도하지 않게 중국의 장기 적출을 이용한 이윤 사업에 기여하게 된다. 중국에서 장기이식 수술 일정을 짧은 시간 안에 잡을 수  있는 것은 국가에 의한 주문식 살해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메이터스 변호사와  킬고어 전 장관이 찾아낸 증거와 조사로 밝혀졌다.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현황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와 저술을  공동 진행했던 두 사람은, 중국에서의 장기이식 규모는 2000년 이래 연간 수만 건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들은 이런 이식수술에 사용된 장기 대부분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것이었다며, 그 숫자가 2000년부터 매년 수만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패널들은 의료 관광의 위험성에 대해 일본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망자에게 손대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일본(중국도 마찬가지)에서는 역사적으로 자발적인 장기 기증률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 장기 이식 네트워크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13450명에 이른다.

일본은 현재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은 제정했지만, 아직 장기 이식 수술을 위해 해외로 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대만, 노르웨이, 칠레, 이스라엘 의회는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안과 밖에서 장기에 대한 금전 거래가 금지되어있는 반면, 대만에서는 의사가 합법적 수단을 통해 장기를 취득하는 해외 병원을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는 해외에서 이식받은 모든 환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속해서 추적해야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병원 및 의사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장기를 획득한 환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심장 이식 외과의 라비 박사는 중국이  해외 환자 받기를 중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미,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사람이  이식 수술을 위해 중국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장기 기증에 대한 문화적 금기가 있지만, 최근 늘어난 대중 캠페인과 살아있을 때 하는 장기 기증 서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기부자 수가 극적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참의원 의원은 인류 문명을 역행시키는 잔인한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며, 일본인들은 중국의 범죄에 “공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마다 의원은  나가오 타카시(長尾敬) 중의원 의원과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에, 해외에서 장기를 이식하는 일본인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야마다 의원은 이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중국 정부 측에서 압박 있었다고 밝혔다. 청융화 주일 중국대사가 가까운 지인을 통해 중국 장기 이식 문제 관련해서는 한발 물러나라는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야마다 의원은 2017년 12월에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조직하여 메이터스 변호사와와 킬고어 전 장관의 조사 결과를 일반대중, 미디어, 의료 전문가 및 정부 공무원에게 알린 바 있다.

키우치 미노루(城內実)일본 중의원 의원은 강제적인 장기 적출은 “모두가 염려해야 할 국제적 인권 문제”라고 발언했다.

키우치 의원은 이어,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해 산업화된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서 중국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하기보다 일본 내에서 법을 정비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힘을 모아, 국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의식있는 일본인들부터 시작해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일을  중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SMG네트워크는 2017년 초 조사를 시작하여, 억울한 사람들의 대량 살해가 우려되는 중국 장기 이식 비즈니스를 추적 조사하고,  비인도적 처사에 일본인 이식 희망 환자나 가족, 의료 관계자, 행정, 의료 보험 회사 등 민간 기업이 모르는 사이에 개입되는 일이 없도  널리  이 문제를 알리려는 목표로  이 날 출범했다.

이날 일본 의회 의원들과 SMG네트워크 회원들은 일본 국민들이 장기 이식 수술의 안전성과 합법성, 생명 윤리가 확립되지 않는 나라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기 이식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관련 영상: 메디컬 제노사이드(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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