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베이징은 군사력, 경제력 이용해 인접국 강제하고, 국제 질서 잠식”

By 조영수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해리 해리스 (Harry Harris) 해군 제독은 미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동,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을 우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면서, “베이징은 인접국을 강제하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잠식하기 위해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제독은 2월 14일,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태세와 안보 문제’에 대한 청문회 증언을 통해 중국의 공세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본격 거론했다.

차기 호주대사로 거명되는 해리스 제독은 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 공격 대응 문제에서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제독은 “중국의 두드러진 군사력 증강은 조만간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밝히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 현대화는  인도 – 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협력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겠다는 중국의 명시된 전략의 핵”이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제독은 또,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억지력과 전쟁 승리의 문제에 관한 한 나는 군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힌다. 전쟁을 예방하고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획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해리스 제독의 견해는 많은 상 하원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향을 얻었다. 공화당 조 윌슨 (Joe Wilson) 의원은 “국방부와 국무부만 중국을 라이벌로 간주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중국을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경쟁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샨동성 웨이팡에서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  배경이 되는 거리 포스터에는 ‘남해 아름다운 푸른 국토’, ‘중국 영토 한 치도 내줄 수 없다’는 슬로건이 붙어있다. 2016년 7월 14일(STR/AFP/Getty Images)

다음 날,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라는 주제로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의  또 다른 청문회에서는 공화당의 맥 쏜베리 (Mac Thornberry) 위원장이  미국은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는 “정부 전체 차원” 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쏜베리 위원장은”중국은 자국에 유리하게 인도-태평양 지역을 재편하기 위해, 군사 현대화, 영향력 작전 및 약탈 경제학을 이용하여 인접국들을 강제하고 있다”고 국방 전략 문서를 인용해 발언했다. “중국은 경제 및 군사력을 계속 상승시키면서 전면적인 국가 장기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파워를 펼쳐가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도전은 중국의 전면적인 국가 전략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정치, 경제, 군대와 같은 미국 국가 권력의 모든 부문을 ​​통합하라는 경고를 자주 들은 바 있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 미-중 경제 안보위원회에서 열린  ‘중국 군사 개혁과 현대화’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에서 미국 해전 대학의 해상 전략 전공자, 제임스 홈스 (James Holmes) 교수는  “2년 안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해군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능력있는 ‘대양’ 해군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 도중 탱크를 탄 군인들이 텐안먼 광장과 자금성을 지나고 있다. 2015년 9월 3일. (Kevin Frayer/Getty Images)

“미국과 동맹국들은 다각적으로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 안 그러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중국에 항해권과 다른 권한들을 양도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 긴밀히 협조하여 함께 단결해야  한다”고  홈스 교수는 주장했다.

2월 13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가했던 크리스토퍼 레이 (Christopher Wray)  FBI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에 있어 ‘정부 전체’의 위협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협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전통적이지 않은 스파이 전략을 펴왔다며, 특히 학계 침투를 예로 들었다. 중국은 스파이로 의심하기 힘든 교수, 과학자, 학생들을 활용해 기술과 산업 비밀을 훔쳐왔다고 밝혔다.

안보 위협으로서의 중국 관련한 의회 내의 논의는,  2월 12일부터  1주일 동안 상 하원에 걸쳐  3차례의 청문회와 1회 패널 토론이 마라톤으로 진행되었다.

에포크타임스는 또 상 하원 의원들, 미 군사 지도자, 정보 당국,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청문회 주간에 발표된 의견들을 취합하면, 중국 정권이 제기한 위협에 대해 미국 내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수십 년에 걸친 전략 실패로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처 능력은  위기 지점에 이르렀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새로운 공감대는 작년 12월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1월에 발표된 펜타곤의 국방 전략에 대한 미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반응인 셈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미국이  지원하고, 국제 질서에 통합되도록 도와주면, 중국을 자유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위 두 보고서는, 이런 믿음과는 달리 중국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희생시켜 가며 힘을 확장해왔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겠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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