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이 정조준한 ‘중국제조 2025’는 무엇

최근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한 중국 제품 품목에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가 육성 대상으로 삼은 10대 산업이 고스란히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취 전략을 징벌하는 조치로,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의도를 당당히 밝히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의 한 관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관세대상 목록은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을 포함한 중국 당국의 산업정책의 혜택을 받는 중국 기술제품을 타깃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당국은 자국의 이익에 봉사할 기술진보를 이루기 위한 장기 계획에 충실해왔다.

그렇다면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은 정확히 무엇일까?

‘중국제조 2025’ 플랜은 2015년 중국당국의 10개년 경제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10개 분야에 걸친 국내 기술산업 및 제조산업을 위한 발전 목표로 요약된다.

(1) 첨단 정보기술 (2) 로봇과 자동화 기계 (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4) 선박 및 해양 공학 설비 (5) 선진 철도 설비 (6) 신 에너지 차량 (7) 전기 생산 및 전송 설비 (8) 농업 기계 및 설비 (9) 신소재 (10) 의약품 및 첨단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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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일 상하이 항공기 제작사에서 중국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승용 제트기 C919기가 최종 생산라인에 놓여있다.  (VCG/VCG via Getty Images)

‘전략과 국제문제연구소’의 스콧 케네디가 이 싱크탱크 웹사이트에서 설명했듯이 ‘중국제조 2025’는 ‘정보 기술의 도구를 생산에 적용하여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독일의 ‘산업 4.0’ 과 같은 구조다.”

독일에 본사를 둔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cator Institute of China Studies)는 2017년용어를 보다 단순하게 정리해서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구는 중국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독일, 일본과 비슷한 경제구조와 능력을 갖춘 강하고 혁신적인 제조산업에 기반한 강력한 산업국가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요약했다.

공격적인 기업 인수

중국당국은 ‘중간소득 함정’을 피해 제조 부문을 업그레이드하려고,  외국 첨단기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한다. 중국당국의 목표는 앞서 언급한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2025년까지 70% 자급자족 제시) 외국기업과 경쟁하고 심지어는 자국 기업이 전세계 주요 기업을 대체하는 것이다.

중국의 지적재산 절취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미무역대표부는 중국의 2025 청사진을 기술혁신을 위한 외국기업 인수전략에 대한 증거로 여러 차례 인용했다.

메르카토르 연구소의 연구는 왜 이 계획이 서구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 설명했다.

“중국은 해외 하이테크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자본과 매우 불투명한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 아웃바운드 산업정책을 진행한다. 이는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한다.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체제가 유럽과 미국의 시장 경제체제의 개방성을 악용하고 있다. ”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인수사업 진행은  실제로 ‘중국제조 2025 ‘청사진과 일치했다. 이 계획이 발표된 후 메르카토르 연구소에 따르면,  산업생산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항공, 우주 산업에 활용되는 자동항법장치 제조업체 BAW과 같은 독일 회사에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상하이 전기’가  2016년 10월, 이 회사를 인수했다. 그에 앞서 2016년 초에, 상하이 전기는 전자부품, 태양전지 모듈 및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전문 독일회사, 만츠(Manz)의 지분 19%를 인수했다.

미국해외투자위원회 (CFIUS)는 국가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몇몇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를 막았다. 지난해  9월 CFIUS는 중국계 사모펀드 회사 캐년 브릿지 (Canyon Bridge)가 미국의 칩 제조업체인 래티스 반도체 (Lattice Semiconductor)를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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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4일, 베이징 소재 캐년브릿지 간판  (Greg Baker/AFP/Getty Images)

일부 거래는 성사되었다. 1월 베이징에 본사를 둔  나우라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큅먼트는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미국회사인 아크리온 시스템스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베이징 시당국 운영기관인 베이징 이-타운은 2016년 평면 스크린 디스플레이 및 LED 조명 기술 전문업체인 iML을 인수했다. 이로써 중국이 모바일 및 컴퓨터칩 개발 핵심 기술을 획득하게 되었다.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 비즈니스 거래를 살펴보면,  ‘중국제조 2025 ‘계획의 영향은 뚜렷하다. 대만의 중화경제연구원(中華經濟研究院)에 따르면,  2016년 중국기업의 해외 인수 거래에서 약진한 두 산업 분야 중, 제조는 약 300억 달러,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는 약 264억 달러를 해외기업 인수에 사용했다.

또 중국의 수많은 국가 투자기금도  하이테크 분야에 맞춰져 있다. 중화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집적회로산업 투자기금’이 가장 야심적으로 활약했다. 칩 제조 및 설계에 대한 투자 6천억 위안 (950억 달러)을 목표로 지금까지 1200억 위안 (190 억 달러)을 조성했다.

이러한 국가 재정 지원은 민간 중국기업들의 해외 인수에 국가가 관여하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된다.

기술이전 강제

중국당국이 외국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중국 내에서 운영되는 미국 및 다른 서방 기업들이 시장접근권과 맞바꾸는방식으로, 자사의 기술을 중국 합자 벤처에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미중 비즈니스협의회의 2017년도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19 %는 과거에 기술이전 요청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이중 33%는 중앙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이며 25%는 지방정부 요청이라고 응답했다.

미상공회의소가 1월에 실시한 연례 비즈니스 환경 조사에서 미국기업의 27%는 혁신 증진에 큰 장애물로 지적 재산권 (IP) 보호 부족을 꼽았다. 또 다른 15%는 “지재권 현지화 요구  및 기술이전 요구”라고 답했다.

USTR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산업정책의 타깃인 미국기업의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압력이 ‘특히 심했다.’  2017 년 미국의 집적회로 산업에 대한 정부조사에 따르면,  25개 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작했고, 시장접근에 대한 대가로 기술을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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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의 직원이  2018년 3월 14일 독일 남부의 잉골슈타트 에 있는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Christof Stache / AFP / Getty Images)

유럽기업들도 같은 압박을 느낀다. 중국에 있는 유럽기업 단체, EU상공회의소는 기업 신뢰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7%가 시장 접근에 대한 대가로 기술을 이전해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응답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20% 이상)는 ‘중국제조  2025’ 타깃 분야의 기업이었다. 항공 우주 분야가 31 %, 기계류 23 %, 자동차/자동차 부품 분야가 2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책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밀려오는 위협에 대해 더욱 경계하게  되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3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무역관행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1 월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 마티아스 마흐닉은 중국기업의 EU기업 인수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는 EU의 법률강화를 촉구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올해 EU에서 (중국기업이 제시하는) 환상에 저항하고 기술이나 노하우의 유출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애니 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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