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국면, “새 돌파구인가? vs 헛된 희망인가?” 해외 분석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이런 평화공세는 이제까지 여러 차례 구사해온 통상적인 전략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벌기 전략일 수도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북한이 북미 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다루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은 새로운 돌파구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북한과의 대화는 불확실성과 함정, 거래 등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의 핵 포기를 최우선 외교 과제로 다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북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들먹이면서 북한을 압박해 왔다. 그는 “전 세계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를 북한에 보여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 이 세계는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등 한국 대북 특사단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Getty Images)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정치학 교수인 비핀 나랑은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돌파구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FT는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성급한 기대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헛된 희망”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정책에서 매파적 목소리를 내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6일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를 향해 신뢰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고, 공고한 행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orea Institute)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제니 타운은 이번 북한의 제안은 이전에도 사용해온 통상적인 전략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북한의 전향적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데탕트 노력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는 것이다.

타운은 “이러한 진지한 제한이 김정은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제안이 새로운 건 아니다”라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보다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그동안 압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도발의 수위를 높여왔다”라고 말했다.

타운은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새로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전에도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중단할 경우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북한을 그러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남한에서 모든 핵무기 철수 등을 요구해 왔다.

미 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는 “이른바 돌파구라는 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우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평화공세를 “진솔한 제안이라기보다는 ‘강력한 매력공세(charm offensive on steroids)’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를 24년 동안 연구해온 클링너는 “그동안 우리는 그러한 영화를 너무 여러 차례 보아왔다”라고 말했다. 클링너는 북한이 과거 8차례 합의를 깬 적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번 대화 제스처를 시간 벌기용 전략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적 궁지를 벗어나기 위한 외교 책략이라는 풀이다. 대화 국면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거나 국제사회 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KENA BETANCUR/AFP/Getty Images)

앞서 지난해 8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산 석탄과 수산물 등의 전면 수출금지 등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험 발사한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기존의 유엔 제재에서 허용됐던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연간 수출량과 액수의 상한선 조항이 모두 사라졌다.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석탄 수익금이 연간 4억 달러, 철과 철광석은 약 3억6,4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해산물 수출로 벌어들이던 연간 3억 달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기존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외에는 더 이상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또한 북한과의 어떤 추가 협력 사업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ㆍ판매해 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해외 그룹’’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등 총 4곳의 북한 기관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 등 9명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에포크타임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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