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어디서 폐기되나..미국·중국·러시아 거론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어디서 제거하게 될까.

국내 일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일부에서는 미국 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을 후보지로 제기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핵기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중국이나 러시아로의 반출을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핵무기 폐기 경험이 없지만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의 반출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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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해체해 미국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 13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PVID)를 거듭 강조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는 “비핵화를 이행한다는 건 모든 핵무기를 처분하고 해체해 테네시에 있는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로 가져간다는 의미”라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역량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도 있겠지만 실제적 핵무기 해제는 미국이 다른 이들의 보조와 함께 맡을 거라고 생각한다. IAEA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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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북미 간 논의되는 내용이라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만들어진 핵무기가 북한 땅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북한 땅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체하든지 아니면 제3국으로 반출하든지 그런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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