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中 반발에도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미국과 대만 고위 관계자들의 상호 방문을 해금하는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그동안 대만과 고위관계자 상호 방문을 자발적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대만여행법’이 발효되면서 이를 정상화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모든 수준의 미국 정부 당국자가 대만을 방문해 대만 당국자들과 회담할 수 있고” “대만 고위 관리가 미국에 입국해 국무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미국 관리들과 회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대만의 미국 주재 대사관 격인 타이베이대표부 등 대만 조직이나 단체가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대만을 ‘아시아 민주화의 등대’라고 평가하며 “대만의 민주주의 성과는 이 지역의 보다 많은 국가와 인민에게 계발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여행법’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한 후, 2월 말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1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요구하는 의회의 강한 요구를 받아들여 서명을 택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방문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워싱턴 방문이 가능해졌다.

예상대로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여행법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며 강력 항의했고, 중국 외교부는 “해당 법 조항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민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