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전문가 “국가주석 임기철폐는 시 주석의 쿠데타”

By 조영수

중국 관영 신화사 영문판이 3월 개최되는 전인대에 국가주석의 임기제 철폐에 관한 헌법개정안이 제출됐다고 2월 25일 보도한 발표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최고지도부에서의 시진핑의 발언권은 여론이 추측하는 정도로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화권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정치평론가 천포쿵(陳破空)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목표로 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높고 시 주석이 당내 각파의 공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피력했다.

VOA 또한, 중국 정치에 정통한 전직 외교관, 더글러스 팔((Douglas Paal) )과  제이 스테이플턴 로이(Stapleton Roy) 전 주 중국대사 등, 미국의 전문가들을 인용,  국가주석의 임기철폐에 대해 시 주석이 당내에서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25일 신화사의 보도 전날,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중전회 개최를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의 3중전회는 문화 대혁명 후 1978년부터 매년 가을에 개최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3월 개최는 이례적이다.

또 지금까지 3 중전회는 국내 경제문제를 의제로 해온데 비해 이번에는 최고 행정기관의 인사문제와 국가기관의 개혁을 논의한다고 한 점도 이례적이었다.

2월 28일 3중전회 종료 후, 3월 3일과 5일에는 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양회(両会)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고 지도부 내에 반발 있나?

천포쿵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진핑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3중전회 개최를 앞당긴 것이다. 쿠데타 발동과 같은 것이다.  3중전회에 앞서 개헌을 발표해버리면, 회의에 참가하는 400명의 중앙위원, 중앙후보위원은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1 월 2중전회 폐막후 발표된 성명에서는 ‘국가주석의 연속 2기 10년 임기제한을 철폐한다 ‘는 내용은 없었다. 이 회의중 당내에서 국가 주석의 임기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각파 사이에 어떤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천포쿵은 분석한다.

천포쿵은 시 주석이 당내에서 이 안건이 흐지부지 처리될 것을 염려해  25일, 서둘러 미디어를 통해 철폐안을 발표한 것이 아닐까 추측했다.

또,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장관급 인사가 이미 확정되어, 3월에 개최되는 양회에서는 주로 부각료급 인선을 발표해야 한다.

지난해 최고 지도부에서 물러난 왕치산 전 중앙 규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국가 부주석에, 시 주석의 경제브레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로 각각 취임하리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이 외에도, 반부패를 지휘하는 새로운 기관 ‘국가감찰위원회 ‘ 인사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 최고 지도부 내에서는 이러한 인사에 대해 큰 대립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고 천씨는 지적했다.

또한 천포쿵은 인사문제 외에 지난해 당대회 이후, 국내외 정치·경제상 정세불안이 이어져 시 주석이 당내 각 계파의 공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피력했다.

국내에서는 난방 가스화 추진 계획의 좌절,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주 노동자 추방, 베이징에서 일어난 원아 학대 문제 등이 있었다. 해외에서는 당국의 ‘일대 일로’경제권 구상에 대한  인접국의 저항,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관계의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최고지도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본래 당내 각파 힘의 균형 유지 장소이며, 각 파벌의 대표 인물이 상무위원으로 선출된다. 천씨는 “최고 지도부에서 시 주석의 발언권은 여론이 추측 할 정도로 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천포쿵은 국가 주석의 임기 철폐 방안의 보도 출처에 주목했다.

처음으로 보도한 것은 국영 신화사 디지털 영문판이다. 후에 신화사가 영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한 기사를 게재하고 국내용으로도 보도했다. 이 역수입 보도 방법을 많은 중국국민이 의아해한다고 천포쿵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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