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7월부터 최대 25% 오를 예정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3000원인데, 인상안을 반영하면 4500원이 된다. 이는 2001년(약 25.3%)에 이은 최대 인상 폭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고,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비도 1년 넘게 오름세를 유지 중”이라며 “택시기사 처우개선안 마련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관계자로 꾸린 ‘택시 노사 민정전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협의체는 택시비 인상률을 15~25%로 보고 있다. 기본요금과 거리·시간요금을 변수로 놓고 두 가지 인상안을 고민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본요금을 4500원 수준으로 높여 택시 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본요금을 3900원으로 올리되 택시업체가 사납금을 일정 기간 못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은 “택시비를 큰 폭으로 높인다고 해도, 사납금이 올라가면 기사의 이익은 제한된다”며 “인상액을 낮춰 승객 감소 폭은 줄이면서, 인상과 함께 6개월 이상 사납금 동결을 이끄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상안이 실현되면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1일 8시간 근무)이 현재 약 218만 원에서 약 260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같은 기준 시내버스기사 월평균 소득(303만 원)보다 40만 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할증요금 시간대 조정도 검토 중이다.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현재 할증요금 시간대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한 시간 늘릴 예정이다.
시는 요금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승차거부 등 택시 민원으로 1회 적발되면 운행자격을 10일 이상 정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추진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밖에 택시 부제의 탄력적 운영, 고령 택시기사 자격심사 강화, ‘펫 택시’ 등 특수목적용 택시 도입 등도 논의 중이다.
이지성 기자